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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고농도 미세먼지 막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정책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태풍이 지나가면서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 미세먼지가 언제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센터장님도 여기에 전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동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양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고 여기에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감 전문위원회가 만든 시안을 가지고 권역별 토론을 거쳤고 지난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천안에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벌이며 정부에 제안할 정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줄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제안했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센터장님은 날씨 예보가 주 업무인데, 미세먼지 예보도 하시고…, 미세먼지와 날씨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세먼지는 날씨와 기후변화입니다." 필자가 미세먼지 특강을 할 때마다 주장하는 말인데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높아도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중국 영향은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매일 거의 비슷한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데 어느 날은 매우 나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매우 좋거든요. 바로 날씨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비가 자주 내리고 대기가 불안정해요. 이럴 경우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하므로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대기가 안정되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특히 이동성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합쳐집니다. 여기에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약해서 확산이 안 되고 정체되면서 축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심하다 보니 이번 대책에서도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할 수 있죠.

[앵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제대로 시행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간 평소보다 강한 감축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우리나라 날씨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계절이죠.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면서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더욱 강력하게요?

[인터뷰]
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산업, 발전, 수송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과감한 감축 대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 미세먼지가 감축되어야 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나쁨 일수'가 줄어들고 '일 최고 오염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부문에서 과감한 감축, 이걸 저희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모든 국민이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 행동' 이건 적극적 대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미세먼지 영향이 중국이 제일 크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 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많은 국민은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중국에 항의하고 조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긴 호흡으로 인내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올겨울과 내년 봄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를 낮출 방안, 국내 요인으로 낮출 대책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문이 발전, 산업, 수송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서 발전부문의 경우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22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안에 국민정책참여단의 93%가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추운 겨울 발전량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문도 있는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가들은 전력 수급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발전 부문 저감을 통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부문 배출량의 36.5%가 감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최대 2,000원까지 올리는 데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4명 중 3명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앵커]
이 통계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국민정책참여단이 한 건데, 일반적으로 서민들, 관계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국민정책참여단이요.

전기요금은 올라가더라도 뿌연 하늘은 보기 싫다, 이런 열망이 더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산업 부문에서는 어떤 대안이 마련됐나요?

[인터뷰]
일단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 공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저감 시설도 없고 배출량 통계도 없는 중소사업장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저감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고요. 이러한 산업부문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정책참여단의 90%가 지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가량 줄이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저감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외에 수송 분야도 말씀하셨죠? 수송 분야에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인터뷰]
일단 계절 관리제 기간에 전국의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하고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문제에서 내항 선박에 대해서는 당장 올겨울부터 저황유를 조기에 사용하도록 하되 비용 상승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수송 부문은 당장 많은 국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정책참여단의 86%가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제대로 시행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이 체감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제 정책 제안이 나왔으니까, 일단 실천해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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