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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연구소] 몰카? 실수나 호기심이 아닌 범죄행위!

■ 이동귀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앵커]
최근 몰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잇따른 몰카 범죄에 따른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리해주시죠.

[인터뷰]
지난 3일에 김성준 전 SBS 앵커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 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인데요. 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1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붙잡힌 일본인 A 씨가 있었는데요.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불법 촬영한 모양이에요.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SD카드를 분석해 수구와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뒤 두 차례 추가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앵커]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 이처럼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카 피해가 자꾸 발생하니까, '나도 몰카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 '몰카 포비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몰카 범죄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인터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몰카 범죄는 2007년에 564건에 불과했는데, 10년이 흐른 2017년에는 6,465건이 발생했습니다. 10배가 넘는 거죠. 하루평균 17.7건꼴로 몰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10년 사이 10배 이상 폭등한 건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불법 촬영하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스릴을 만끽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남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하는 데서 오는 아슬아슬한 느낌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의 욕구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습 도박처럼 하나의 중독 증상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못 버티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는 일종의 관음증 일부이고 관음증은 성도착 일부이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잘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기형적인 형태로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거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몰카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고 하네요.

[앵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건데, 말씀하신 몰카 성범죄, 성도착증의 한 유형인 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질환 같은 경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인터뷰]
이게 중독의 일종이라 잘 치료되지 않는데,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중독증상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면 내성이 생기고 금단증상이 생기는데요.

[앵커]
금단증상까지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몰카를 찍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야 하는 건데, 보통 항우울제를 복용해서 충동성을 떨어뜨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올 때도 본인의 의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로 상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자체에 대한 동기 수준이 낮다고 봐야겠죠.

[앵커]
사실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몰카 범죄 재범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상당히 놀라운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몰카의 양상이 어떤지 봤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46.2% 절반 정도 안 되죠? 2회는 11.7%, 3회는 5.8%, 4회는 5.1%인데요.

[앵커]
계속 줄어드네요?

[인터뷰]
그런데 놀라운 것이 5회 이상은 31.2%나 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다시 5회 이상을 하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앵커]
몰카 범죄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을지는 몰랐습니다. 혹시 그 원인에 '약한 처벌 수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중독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처벌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몰카 사건 판결문 164건 (2018년 1월~2019년 4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46%, 집행유예가 41%로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사람 총 1만 5,433명이나 됩니다. 그중 구속된 사람은 422명에 밖에 없어요.

[앵커]
구속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 구속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 거죠?

[인터뷰]
보통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는데 몰카가 중범죄잖아요. 그런데 실제 처벌 자체는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범행 현장에서만 안 걸리면 된다.', '혹시 걸리더라도 돈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게다가 '몰카 보는 건 범죄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만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라는 안일한 생각도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처벌이 이렇다 보니까 큰 죄의식 없이 몰카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점은 청소년들마저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김광수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 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입니다. 전체의 51.8%가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는 영향을 많이 받고 음란물 같은 게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따라 하고, 모방 심리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법적인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데,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음란물이 노출되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그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몰카 범죄, 근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가장 첫 번째로는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만약에 내 가족이 몰카 촬영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분명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된 법령을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강화해서 몰카 취약 장소 단속을 강화하고 몰카 촬영이 일어난 건물이나 업소 주인들에게도 몰카 점검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조력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촬영물 유통 조직을 단속해야 할 것 같고요. 카메라를 변형시켜서 몰카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경로를 단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기술이 발달할 때 불법 영상 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앵커]
사실 강력한 처벌 조항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형 선고 비율인 것 같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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