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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돋보기] 제2의 라돈사태 막는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강화!

■ 장보현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앵커]
지난 1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개정된 법 시행을 통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보현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우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우선 방사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을 내는) 암석 속에는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생활 방사선법에서는 이것을 방사선 원료물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암석은 예를 들어 내열 제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 있는 방사선과 가공제품에 있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7월에 저희가 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앵커]
이 법 자체는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개정은 올해 7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작년 라돈 사태가 있었는데요. 라돈 침대 사태 알고 계시죠?

[앵커]
전 국민이 떠들썩했었죠.

[인터뷰]
그 이후에도 베개, 온열 매트, 라텍스 등 부적합 제품이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1월 15일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겨있다는 건데,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인터뷰]
일단 등록 제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만 등록했었는데, 앞으로는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밀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도 방사성 원료물질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방사성물질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음이온 기능에 대해 표기하지 못하고,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앵커]
허위 광고 금지 내용까지 담겨있군요. 그러면 이제 침대나 소파 등 신체와 밀착되는 제품들, 라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7월 16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생산된 제품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침대와 같은 생활제품에서 라돈이 발생한 원인은 '모나자이트'라는 천연 광물질을 사용한 건데요.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원료물질로 이 법에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원료물질은 침대나 소파처럼 신체에 밀착하거나 신체에 착용하는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징역형까지 추가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이 전면 금지되는 제품들, 말씀하신 침대나 목걸이 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에 밀착하는 모든 제품에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 화장품, 향수 등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들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앵커]
마찬가지로 신체 밀착 제품이니까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기라든지 도마라든지 수저, 냄비 등 식자재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금지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명칭과 상관없이 금지대상 제품과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품이 금지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국내 제품에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제품에도 똑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인터뷰]
해외제품도 물론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제조업체로 등록해 판매하는 경우 법을 위반할 시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측정이나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제품을 구매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직구 제품은 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허위 광고 같은 것들도 금지하는 것,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방식, 사후 처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부터 방사성 원료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수입하는 업체까지 다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에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 (시버트)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등록할 때에는 관련 측정 기기라든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허용된 업체들은 1년에서 3년 주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업체들이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만큼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나요?

[인터뷰]
그동안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음이온 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음이온 제품에는 천연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런 제품을 근절하고 유통을 시키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또 관련 제품이 음이온 효과로 인해서 건강상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음이온 제품은 모든 광고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내에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등은 전기를 이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기만으로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음이온에 대한 국민들의 환상이 깨지길 바라고요. 7월 16일 이후 제작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들 여전히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7월 16일 이전에 제작되어 유통 중인 제품이 문제인데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와 시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부적합 의심이 되는 제품 10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제품 수를 500개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이 걱정되는 소비자분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 방사선안전센터에 측정을 의뢰하시면 측정원들이 방문해서 제품의 안정성을 측정합니다. 부적합이라고 의심될 경우 그 제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의심 제품 현장 측정 서비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법이 이제라도 개정이 돼서 시행된 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인터뷰]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빨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방사선 부적합 제품 이런 것들이 빨리 퇴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혹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설명회, 안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람들이 음이온과 같이 그런 유사 과학에 대한 환상을 또 갖게 된다면 제2의 라돈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부나 기업, 학계, 소비자 등 사회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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