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본색 사이언스 매거진 별별 이야기 내 몸 보고서 날씨학개론 생각 연구소 줌 인 피플 궁금한S

[사이언스 CSI] 범죄의 진실 밝히는…심리분석

■ 방철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분석실장

[앵커]
흉악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정교화되고 있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확한 감정과 분석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특히,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분석을 수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심리분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방철 심리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심리분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짓말 탐지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나요?

[인터뷰]
검찰에는 1978년도에 최초로 거짓말탐지기가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심리 생리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심리 생리검사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인터뷰]
네, 미국 드라마 'Lie to me'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Paul Ekman'은 거짓말을 할 때 세 가지의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속이는 즐거움인데요. 이렇게 심리상태, 정서 상태가 변하면 그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심리상태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 혈압, 맥박, 땀의 분비량 같은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해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론하는 기법입니다. 현재 대검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에 약 40명의 분석관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6,0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심리 생리검사를 통해 많은 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사건으로는 길 가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 살인한 오원춘 사건을 비롯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범죄 사건들에 심리 생리검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심리 생리검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연구와 현장 연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실험연구는 연구에 참여할 피험자들 40명을 모집한 후,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 빨간색 지갑을 훔치게 하고요. 20명은 강의실에 들어가 물만 먹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검사관은 블라인드 상태에서 누가 절도범인지를 검사를 통해 맞추는 형식인데요. 예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검찰청 분석관들이 100% 정확하게 가려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현장 연구가 있는데요. 약 4년 동안 검찰이 시행했던 심리 생리검사 10,000여 건 중에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즉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 약 300건을 가지고 저희 심리 생리검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더니 약 96%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실시하는 심리 생리검사는 96% 내외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심리 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나요?

[인터뷰]
심리 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상식처럼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1979년도부터 심리 생리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나온 지가 4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저희 분야에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 타당성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심리 생리검사를 유죄의 인정 증거로 채택하는 사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고, 형사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차 증거로 인정되는 비율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언뜻 보기엔 뇌파 분석과 심리 생리검사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심리 생리검사는 호흡이나 혈압, 맥박, 땀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보지만 뇌파 분석은 뇌 즉,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보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심리 생리검사는 진술의 진위,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뇌파 분석은 피검사자의 머릿속에 특정한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법입니다.

뇌파 분석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도구라든지 사체유기장소 등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만약 범인이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칼, 낫, 도끼, 가위, 망치와 같은 흉기 사진을 1초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피검사자의 뇌파를 찍게 되는데, 만약 피검사자가 범인이라고 하면 칼을 보여주었을 때 아주 극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뇌파의 반응을 보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죠.

[앵커]
뇌파 분석을 통해 범인을 가려낸 사건이 있을까요?

[인터뷰]
예전에 자신의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 둬서 결국 숨지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치와 칼을 이용해서 사체를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했는데요. 피의자는 사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었죠.

그래서 피의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망치를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했는데,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망치에서 아주 유의미한 뇌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요. 그 외에도 특히 강력사건에서 뇌파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심리 생리검사나 뇌파 분석으로는 범죄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면 범인의 특성, 성격과 같은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상 심리평가 어떤 건가요?

[인터뷰]
공격성이나 반사회성, 사이코패스를 확인하는 기법인데요. 공격성이나 반사회성과 같은 특징은 여러 가지의 임상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 해당하는 항목에서 규준점수를 넘게 되면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도 가장 극단에 해당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이코패스 자가진단 PCL-R을 이용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 검사를 단독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피의자가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등을 함께 판단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앵커]
임상 심리평가를 통해 범죄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밝혀졌나요?

[인터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7년도에 어금니 아빠로 잘 알려진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영학은 지적장애를 주장했지만, 지적장애가 아니라 판단되었고요. 가학성, 그리고 변태 성욕 장애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역시 잔혹함 등을 추구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임상 심리평가 결과가 유죄의 인정 증거로 채택된 사례들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 대 검찰청에서는 통합심리분석이라고 해서 심리 생리검사, 뇌파 분석, 행동 분석, 임상 심리평가와 같은 여러 가지 심리분석 기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신뢰성이 높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대상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들어보니깐 범인을 가려내는데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심리 생리검사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방철 심리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02:00한국사 探 패션, 아름다움의 ...
  2.  03:00황금 나침반 <211회> (4)
  3.  03:45황금나침반 코로나19 속설과 ...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운동 기간(4/2~1...
  2. [종료]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