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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돋보기]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주요 쟁점

■ 김상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앵커]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어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국정감사 때문에 원장님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과학 분야 국정감사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됐나요?

[인터뷰]
국정감사는 아시다시피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가 예산 등이 전반을 보는 건데요. 지난 10월 10일 시작해서 29일까지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동안 국회라든가 세종청사, 대덕연구단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쭉 했고 지난 금요일에 종합 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 국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곧 마무리가 되는군요. 지난 20여 일 동안 국회와 지방을 오가면서 진행된 크고 작은 쟁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인터뷰]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관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이용, 노벨상 관련 내용, 과학기술 인력문제, 연구윤리 그리고 남북 과학기술협력 등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논의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흔히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질책하고 호통하는 무거운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는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인터뷰]
네, 감사라는 것이 잘 못 된 걸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호통치고 질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런 분도 있었지만, 특징이 있다면 금년에는 우수한 기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서 장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은 과학기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과학기술 국감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예산 투자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이슈죠. 내년도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 따르면 20조 4천억 원인데, 예산을 잘 짜서 효율이 높이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많이 제기된 문제가 평가제도, 평가를 성공, 실패보다는 연구성과가 어떻게 확산되고 실용화되고 또는 연구 도중에 어떤 에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컨설팅하는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양적인 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로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관평가를 하는데 3년 주기로 되어있던 것을 정부에서 5년 주기로 늘려서 너무 단기 위주로 가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내자는 추세로 바꿔가고 있고요.

또 대형 연구 장비, 연구 장비가 공동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구장비가 공동 활용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됐고요.

또 보통 연구 과제가 1년에 끝나지 않고 오래가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 계획된 연구비가 다음 년에 삭감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한번 결정된 연구 사업은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다 연구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하반기 안에 연구과제중심제도, PBS를 개편을 예고했으나, 출연연구소별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유로 개선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정감사의 이슈로 다시 주목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인터뷰]
네, PBS 아시다시피 Project Base System입니다. 원래 연구비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다가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연구 효율을 높이자는 측면으로 1996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이점도 있지만 연구자가 과제를 따와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러한 과제 위주로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연구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과제로 밖에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 2년 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현장에서 PBS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에서 PBS 개선 방안을 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기나 소형 프로젝트의 매달리는 게 PBS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상민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지하는 쪽이 유지하는 쪽보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현장의 의견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서 현재 나와 있는 각종 문제점을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연구인재 육성과 관련한 방안도 다뤄졌다고요?

[인터뷰]
네 과학기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투자고 두 번째가 인력이고 그다음이 장비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 문제 중요하죠.

이번에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인재 유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제기됐고요. 그 외에 원자력 분야의 인력 부족이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문제, 대학원생 연구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현재 정부출연연구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가 한 2천 명이 넘어요. 약 1만2000명의 20% 수준인데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그것에 따른 인건비 등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다른 분야에 비하면 여성 참여율이 높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 참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주로 제기된 문제들은 소위 대형연구과제 책임자가 너무 여성 비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통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다는 겁니다. 또 연구과제당 연구비 비율도 작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도 계속 고치고 있고 앞으로 보안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서 채용할 때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서 20% 이상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해야 하고 또는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승진을 일정 이상 시켜야 하고 또는 보직자 비율을 일정 이상 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도를 쓰고 있어요.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 휴가 후에 경력을 복귀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인터뷰]
빠뜨린 게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외로 사이언스 TV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이언스 TV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화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세종청사라든가 서울이나 지방 혁신 도시 등 업무를 위해서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회의를 위해서 오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화상 시스템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국정 전반의 효율도 높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화상 국감뿐만 아니라 화상 회의 시스템은 대폭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 국감 때 현장을 갔습니다. 중이온가속기 건설 현장이나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직접 가서 듣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을 사기가 중요한데 가서 격려도 하는 등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긴 호흡의 제도 개선, 예산안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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