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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CSI] 검찰의 든든한 지원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앵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코너죠? '사이언스 CSI' 시간입니다. 인기리에 방영했던 미국 범죄드라마 CSI!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미국 과학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한국도 첨단 과학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의 단서를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 대검찰청 기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이승환 법 과학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수사를 이끄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디지털포렌식센터라고 하면 낯선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합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법 과학을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칭합니다. 포렌식 사이언스와 디지털이 합성된다는 건데요. 요즘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사실 범죄의 모든 사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터뷰]
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범죄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수사에 활용하고요. 결과를 재판 증거로 제출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전문기관입니다.

감정업무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수사기술도 개발해서 검찰을 넘어 국가 전체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현재 다양한 과학수사 분야에 1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우리나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에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이 자리 잡게 됐나요?

[인터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한 2008년 이전에도 검찰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DNA, 마약감정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IT나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국제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죠.

범죄사실의 입증에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증거들의 분석이 중요한 과학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나 분석을 위한 국내 자체 기술이 없어 외국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수준으로 체계적이지 못했죠.

기술 기반도 취약해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기존에 해오던 과학수사 분야를 합쳐 2008년에 새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태어났습니다.

[앵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거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사를 위해 부서들이 점점 세분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인터뷰]
저희는 현재 4개의 부서로 업무가 나뉘어 있습니다. 법 과학분석과·DNA 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수사과 이렇게 네 개의 부서인데요.

법 과학분석과는 문서감정, 심리분석, 진술분석, 멀티미디어 분석, 화재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적과 도장의 위조 여부, 필기구 성분의 분석 등을 담당하는 문서감정,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행동분석, 임상 심리평가 등을 적용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심리분석.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면담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진술분석, 영상이나 음성증거가 위조나 변조되었는지 분석하고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멀티미디어 분석, 화재나 폭발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 등을 판단하는 화재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DNA 화학분석과는 명칭에 나타난 것처럼 화학, 생물학 등 이화학적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 것인지 판단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약제 등 범죄와 관련된 동식물의 DNA 분석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는 저도 뉴스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수사기법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후에 등장한 수사기법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겨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일은 디지털수사과에서 담당합니다. 분석대상은 기업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스마트폰, CCTV, 디지털카메라 등 매우 다양합니다.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전국 검찰청에서 원격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전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훼손, 정보침해, 업무방해,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 추적을 통해 이를 분석합니다.

디지털 수사과와 업무가 비슷하지만, 사이버 수사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애 대처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수사와는 다릅니다. 최근 해킹이나 가상화폐 등의 이슈와 함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앵커]
보이지 않는 흔적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는 물론 억울한 분들의 누명까지 벗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신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몇 가지만 소개 부탁합니다.

[인터뷰]
시간상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만한 사건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DNA 분석을 예를 들자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강력사건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2년 전의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무학산 사건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로 일치하는 진범을 찾아냄으로써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되던 용의자를 체포 직전에 풀어줄 수 있었는데요. 과학수사가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처럼 DNA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려 5천 건이 넘는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용의자가 지목되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어요.

또, 역대급 사기극으로 밝혀진 조희팔 사기사건의 내역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자체개발한 분석프로그램으로 자세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원 불가능하던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세계 최초로 복원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원하여 금융 다단계 매출 총액과 범죄수익규모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사례로 예를 들으니까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분의 노력이 국민의 인권도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디지털포렌식을 예로 들어보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출현으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자면 기술적 발전에 힘을 쏟아 진술이나 조사에 의존했던 과거의 수사에서 벗어나 물적 증거 중심의 과학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울러 디지털포렌식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과학수사는 한 기관의 입장을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의제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수사기관들과 또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러한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해서 국가 전체의 과학수사 역량과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이승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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