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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본색] 최기영 인사청문회…연구 자율성 확립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인터뷰]
이번 주 월요일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아무리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과기정통부 수장에게 거는 현장과 국민의 기대가 상당한데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연구 자율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인터뷰]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연구 자율성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부 부처나 공적 연구 관련 R&D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영 / 과기장관 후보자 :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일단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연구비가 쫓긴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인터뷰]
장관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연구자들이 연구비에 급급해서 그에 맞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런 건데요. 기초과학 분야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기초과학 관련해서 당장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면, 통솔력이랄까,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최 후보자가 본인의 소신을 밝혔죠?

[인터뷰]
이 인사청문회가 발생하기 전에 언론 보도에서 최 후보자의 리더십에 대한 관련 보도가 여러 차례 보도됐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최 후보자는 하향식의 카리스마보다는 상향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된다며, 과기정통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앵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창의적인 R&D를 저해하는 요소로 PBS, 즉 연구과제중심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과제를 따내야 해서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게 한다는 건데, PBS 문제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PBS 문제는 매번 국정감사나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최 후보자는 PBS 문제가 연구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기초연구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돼서 축소하면서 기초 연구를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바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군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하는 등 대학들이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요?

[인터뷰]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가 인공지능 대학원을 최초로 개원하는 등 국내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 후보자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분들을 국내로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해외 과학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인력을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뿐만 아니라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인터뷰]
최 후보자는 현재 관련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잖아요. 그 강정을 결합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끝났고, 그런데 아직 국회는 최기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인터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때, 요청할 때에는 재송부 요청 시안을 정해요. 그게 오늘, 6일이거든요.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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