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치솟는 기름값에 '횡재세' 도입 논의 꿈틀...실제 효과 있나


[앵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난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횡재세가 뭔지, 실제로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윤해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되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3일) :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를 상대로 일정 부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업계는 '횡재'했을까.

국내 4개 정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뛰었습니다.

호황은 맞지만, 정유업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재작년 적자 규모가 정유 부문에서만 5조5천억 원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본다면 아직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은 석유와 가스업체에 초과 이윤세 25%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도 초과이익이 10%를 넘는 석유업체에 연방세 21%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기름값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거나 출연기금을 걷어 고통 분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초과이윤 기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해외 주요 정유사와 자신들은 수익구조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윤을 달성하면 세금을 물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유) 공급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서혜 /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연구실장 : (일부 정유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세금 인하가 그 주유소에서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정유사 단계에서 잘 이뤄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고유가가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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