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질병청 "백신 피해보상금 30만 원 미만은 시도지사가 결정"


앞으로 30만 원 미만의 백신 피해보상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가 빨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지급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만 원 미만 보상금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가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일반적인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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