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방역패스 효과 분명...내일 법원 '방역패스 심문' 직접 설명"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시행 이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 등을 갖고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6일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 일주일 뒤인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확진 규모가 전주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12월 4주차부터는 확진 규모가 더욱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규제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2월 2주차부터의 유행규모 감소세는 방역패스 확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확산 규모가 커졌을 때 위험도가 높은 곳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해 나가고, 반대로 유행 규모가 통제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 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고 이를 법원에 직접 가서 설명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내일(7일) 의사 등 시민들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 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방역패스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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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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