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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실효성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서비스의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의 용량 확보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하면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이나 운영 중인 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사실과 원인,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인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 (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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