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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과징금 문다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 이행 강제금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려해 매출액의 2%, 앱 심사 지연이나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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