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science 취재파일 바이오 위클리 사이언스 HOT5 사이언스 매거진 별별 이야기 내 몸 보고서 날씨학개론 생각 연구소 과학의 달인 궁금한S

공정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 4곳에 과징금 170억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 네 곳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밀기 위해 연체료 제도를 만들고 액수를 올리는 등 10년 가까이 담합해오다 17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0년 이후 부과한 연체료는 3천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 케이지(KG)모빌리언스와 다날, 에스케이(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지(KG)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에스케이(SK)플래닛을 제외한 3개 업체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이른바 미납가산금을 도입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이후 에스케이(SK)플래닛도 담함에 참여하며 4개 업체는 지난 2012년 연체료율을 2%에서 5%, 연리로 환산하면 60.8% 수준으로 올리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또, 정부와 언론 등에서 연체료 인하를 요구하자 2019년 6월까지 공동 지침을 만들어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소액결제 업체들이 사업 초기 가맹점 유치를 위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먼저 정산해주기 시작했고, 이후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자 사후 정산이나 결제 수수료 인상 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체료를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1.  12:40과학으로 풀어보는 신박한 토...
  2.  13:40과학다반사 <61회> (본)
  3.  14:00정글은 살아있다 오스트레일...
  1.  YTN사이언스 구매 프로그램 공모
  2. [종료] 2022년 YTN사이언스 상반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