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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독일, 전세계 인질로...코로나백신 지재권 면제해야"

[앵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면서 전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팬데믹은 제지되지 않고 맹위를 떨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즉각 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현지시간 16일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전세계가 삶과 죽음에 관해 대대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독일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전세계 인구를 코로나19로부터 적절히 보호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려면 100억∼15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내년까지 23억 회분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기로 했지만, 이는 한참 모자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따른 특허권 일시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개발국 상당수는 2023년까지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백신 생산물량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나 저작권, 회사기밀과 산업디자인 등의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팬데믹은 계속 맹위를 떨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안 듣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해 전세계가 다시 봉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고집불통 때문에 전세계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옥[kang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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