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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내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30일까지는 최대 3%, 31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의 연체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0일까지는 최대 2%, 31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의 연체금을 내면 됩니다.

연체금 인하는 최초 납부기한이 내일 이후로 예정된 1월분 보험료에 적용되며 그 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는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받습니다.

연체금 상한선 인하는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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