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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논란...'병력 확보 가능성·비용 증가 여부' 쟁점

[앵커]
인구 감소에 대비해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모병제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감당 가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모병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가입니다.

장기복무가 가능해지며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병력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면서, 구타·가혹 행위 같은 인권침해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적인지 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 모병제 도입 시 병력 규모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와 학계·시민단체에선 모병제 도입 시 적정한 병력 규모를 30만 명대로 추산해왔습니다.

병력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국방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만한 병력을 못 모을 거라는 현실론이 만만찮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 등 모병제 국가들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비율인 0.4%를 적용해보면, 우리 인구 규모로는 15~20만 명에 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유사시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의 대규모 공세를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병력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모병제가 더 이익 vs 국방비 폭증한다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국가 이익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청년들의 학업·경력 단절을 줄여 취업을 늘리고, 모병제 자체만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0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모병제로 인한 1인당 병력 유지비 상승으로 국방예산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도, 정작 첨단무기 도입 같은 전력증강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갑작스레 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도입론에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이것(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네.]

국방부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때문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를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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