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본색 사이언스 매거진 별별 이야기 내 몸 보고서 날씨학개론 생각 연구소 줌 인 피플 궁금한S

[미리 보는 국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듣는다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이 시끄러운 와중에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새로운 블랙홀이 하나 생겨있죠. 조국 블랙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관련 블랙홀에 많이 지체되는 느낌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과학기술 정책도 신뢰에 기반해서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해결을 위한 조국 사태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이슈나 다양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와이파이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방송위 공정성 문제나 포털 이슈, 이런 이슈들도 많이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증인 신청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앵커]
포털 이슈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짜뉴스 이슈가 화두에 올랐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제4의 물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크레이티브 피플 파워, 정말 현명한 국민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바텀업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권이, 국가가 제한하고 기준을 만들고,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독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부가, 정권이 기준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판정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공유하는 개방과 공유의 시대의 가치에 맞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세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 판단의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독재국가에서 하던 흐름으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앵커]
방법은 논의해봐야겠지만,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생각 듭니다.

지난 달에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CP,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권익 침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내 CP가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국내와 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벽을 없애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사업자가 특별히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법도 많이 제안되어 있는데 저도 그 법안 하나를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대리인제를 두고 국내법에 합당한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낸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지정대리인이요?

[인터뷰]
네, 지정대리인 제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법안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관련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라고 하면 일본의 수출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부임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갈등을 통해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것은 중장기로 준비해야 할 이슈입니다. 부품 소재 개발이라는 게, 연구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투입해서, 또 그와 관련한 인력 양성이나 관련한 연구 환경이나 이런 연계된 사업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한마로 생태계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이것이 시장의 논리로써 기업들도 참여하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지금은 글로벌 차원에서 서로 분업 차원으로써 서로 흘러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갑자기 차단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앵커]
단기적으로는 힘이 들지 않을까….

[인터뷰]
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계기에 이런 생태계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무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와 관련한, 예를 들어 부품 관련 재료 연구소나 이런 연구소에 진단해보고 무엇이 취약한가, 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네, 소재·부품·장비,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양자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나 인력 양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자정보통신이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양자정보통신이 우리 삶에 가져올 구체적인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여러 기술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구를 준비하고 R&D나 민간 기업과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치중해야 할 분야가 바로 퀀텀 정보통신, 양자정보통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기이고 이전에는 우리가 초고속 인프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5G나 그 이전에는 e-governmen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하고…, 저는 이 과정을 주도해온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게 2016년도 국감 때 제가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은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연산 속도를 기존의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보다 2억 배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속도가 있고, 또 한 측면은 보안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될 때, 예를 들어 스마트카나 여러 가지 드론 기술이 해킹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양자정보통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융합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양자정보통신이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표준부터 주도해서 기타 테스트 베드나 상용화에 글로벌 퀀텀밸리를 형성해서 이것을 주도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세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자정보통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해서 예정 중이신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인터뷰]
말씀대로 이러한 새로운 연구 환경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 분야도 있고, 이것을 상용화해서 바로 어떤 부분은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앞선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킹, 보안 이슈는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있는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특허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생태계를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세계적인 협동연구, 공동연구를 바로 상용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생태계, 이것을 저는 글로벌 퀀텀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형성시켜나가면 충분히 앞선,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민간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가 다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정표를, 양자정보통신에 세계적인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앵커]
법안이 완성됐고요?

[인터뷰]
네, 완성됐고, 오늘 서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 서명을 받고 오는 길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도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인터뷰]
그것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마산 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고 기존의 마산이 가지는 여러 도시의 우위성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의 고향 그다음에 민주화의 성지 3.15 의거나 부마사태나 이런 것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7대 경제 도시로서 중심이었기도 하고 그러한 영화를 누렸던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가 지금은 많이 쇠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말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죠. 현재 과학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대책 마련에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10:00다큐S프라임 <132회> (5)
  2.  11:00사이언스 투데이 오전 (본)
  3.  11:25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S <17...
  1.  [종료] YTN사이언스 특집·파일럿 프로...
  2. [종료] YTN사이언스 구매 프로그램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