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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WTO 제소 韓과 양자협의 응할 방침"

한국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강화'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양자 협의가 열려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WTO에 분쟁처리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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