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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FTA 환경협의 첫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19일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환경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의 환경 분야 협정상 한국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유지·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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