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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日과 기술패권 다툼...특허기술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을 특허 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내 2백만 호 특허 등록자와 백만 호 디자인등록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서명한 등록증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원해 둔 특허가 후발주자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며, 특허분쟁 대응이나 해외 특허 출원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를 담보로 한 자금 공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백만 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이용한 종양 억제 기술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이승주 대표가, 백만 호 디자인은 뇌파를 이용한 스마트 안전모로 스타트업 기업의 한형섭 대표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허 기술을 발명한 아주대 김용성 교수에게는 조선시대의 해시계 앙부일구, 디자인 창작자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지녔던 표준자 사각유척을 선물했습니다.

청와대는 2백만 호 특허가 등록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백만 호 등록 이후 9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요즘 우리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이런 국산화, 자립화 이런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그렇게 대두가 됐는데, 이른바 이게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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