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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허 기술 이전 비율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확보한 특허 가운데 기업 등에 이전돼 활용되는 특허는 38.9%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출원한 특허 3만5천여 건 가운데 38.9%인 만3천여 건만이 기업 등에 이전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특허 등록 뒤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4천백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연연은 이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 동안 총 64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출연연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허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며 특허 유지 비용으로 국민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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