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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인구 천만 시대…'동물권'도 연구한다

[앵커]
반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고나 분쟁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 이른바 '동물권'을 연구하는 단체도 생겨났는데요.

이동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30마리의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개 농장주 A 씨.

하지만 지난 7월,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기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변호사 6명이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동물권' 연구 단체를 결성한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겁니다.

크고 작은 동물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걸음마 단계인 동물 관련 법률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국화 / 동물권연구단체 'PNR' 대표 :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구현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런 제도를 완비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저희 활동의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늘면서 이처럼 전문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관련 법은 아직 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소송은 물론 동물 학대나 불법 도축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전진경 /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 : 동물복지에 대해서 국가위상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어요. 여러 제도나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천만 명에 달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science 이동은[d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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