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제보는Y] 이번엔 '짜장·탕수육 먹튀'..."반복되면 엄연한 사기"


[앵커]
대낮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남성 두 명이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른바 '먹튀'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무전취식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면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큰돈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친 두 남성이 계산대 근처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계산을 시도하는 듯하더니 이내 다른 남성에 이끌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초조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갈 길을 가는 두 사람.

이들은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먹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효 / '먹튀' 피해 업주 : 탕수육하고 짜장면 두 개 드셨어요. 총 3만 5천 원인데 20분 후에 퇴장하시면서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

가게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을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떠나 뻔뻔한 두 사람의 모습에 성실하게 살았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이근효 / '먹튀' 피해 업주 :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이고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무전취식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울에서 경기, 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전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푼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취식이 고의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벌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상습성이 보이는 것은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범죄 처벌의 전체적인 범칙금의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겠죠.]

또,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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