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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개천절 집회 무관용 대응...즉시 검거·면허 정지"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참가자 현장 체포와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엄중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량 집회는 감염병 확산과 무관하다'는 게 보수단체들의 주장이지만, 일부 법원은 그마저도 위험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한 정세균 국무총리.

연휴 기간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는 시도 자체를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선 현장 즉시 검거, 운전면허 정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차량 시위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중대본 모두발언) :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집회장소까지 3중 차단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법원에선 개천절 차량 행진 집회에 대해 이미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부 주민들이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차량 행진 집회 신고를 냈는데, 법원은 "차량 집회 준비나 관리,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도 집회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소송을 예고한 상황.

정부가 연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개천절 집회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지면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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