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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라도 감염위험 큰 소모임 제한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가 위험도가 큰 소규모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1단계라고 해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큰 조치라서 지자체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종교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내용을 설명해 현장에서 잘 지키게 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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