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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본색] IBS 비리 발생 근본적 원인은?…IT 기업 디지털세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기자]
이번 주초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문제점을 지적한 리포트 2꼭지가 연속 방송됐죠.

이후 과기부가 이 문제에 대해 IBS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IBS의 비리를 지적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IBS의 고질적인 비리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IBS,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문연구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과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연구비 유용에서부터 부적절 감사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놀라움 따름인데요?

[기자]
IBS뿐만 아니라, 어느 연구기관이든 크고 작은 비리는 있기 마련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감사가 있는 것이고, 상급기관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부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IBS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깐 IBS 내부 제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런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연구단장의 막강한 권한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연구원이 논문을 쓰고 발표하려면 연구단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다 보니깐, 자신이 속해 있는 연구단의 비리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IBS 연구원 : 지도 교수, 가해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추천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제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내가 이 연구소를 떠나고 이 분야에서 더는 연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제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깐 제보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 제보하더라도 감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면서요?

[기자]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CCTV 건을 살펴보면 선의의 제보자가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았죠.

감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재 처리가 되면, 이와 비슷한 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제보자 입장에서도 굳이 제보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차별도 존재하거든요.

[기자]
네, 이번에 보도한 수리연구소 건의 경우 내부 제보자 역시 금품수수 의혹이 있었는데, IBS 감사부가 감사를 중지했거든요.

이를 두고 수리연 노조는 이 제보자가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보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보를 당한 연구원은 과잉 감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연구원은 노조원이었죠.

[앵커]
그러니깐,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할 감사부 역시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IBS는 다른 연구원과는 달리 독특하게 연구단을 운영해요.

현재 IBS에는 30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IBS 연구단은 크게 본원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부 연구단으로 나뉩니다.

캠퍼스 연구단은 카이스트 등 4개 과기 특성화 대학, 외부 연구단은 서울대 등 일반 대학에 소재한 연구단을 말합니다.

연구단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최연택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리연 지부장 : 근본적으로는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IBS가 전체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부 따로 사업단 따로 연구단 따로 관리되니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깐 제멋대로 식의 운영이 이뤄지고 내부적인 정화장치가 없는 거죠.]

[앵커]
네, 아무쪼록 IBS가 기초과학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해대 보고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기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디지털세라고 들어봤는지요?

[앵커]
디지털세는 구글 등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프랑스가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앵커]
우선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11일 프랑스 의회는 구글과 애플 등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과세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9,900억 원 이상의 연 수익을 내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연간 330억 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핵심은 이들 IT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수익을 내니 세금을 내라 이런 겁니다.

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공룡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8백억 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죠?

[기자]
한 마디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요.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갈등의 파고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 간 외교·통상 갈등이 격화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기자]
사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심각한 통상 마찰을 겪는 와중에 나왔는데요.

미 정부는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대규모 EU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EU가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세에 대한 이번 미국의 조사가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디지털세가 막대한 수익을 울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IT 공룡의 세금 문제를 해결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도 구글세로 불리는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도입되면, 미국 IT 기업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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