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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선정

택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 동승을 연결하는 앱 서비스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와 중구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서울시 택시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국민과 신청기업은 좀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의 여러 지적에 대해서는 대안과 개선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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