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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피플] 원자력 안전규제 책임진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장

[앵커]
최근 라돈 침대 사태로 불거진 생활방사선 안전문제부터 잊을만하면 문제가 되는 원자력발전소 문제까지. 원자력 안전은 이제 우리 삶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적극적인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줌 인 피플 시간에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정말 높습니다. 아직도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라돈 침대와 유사한 사례의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나요?

[인터뷰]
무엇보다 먼저 작년 라돈 침대 문제로 국민께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끝냈고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동안 핵물질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하는 업자들만 등록했는데 이제부터는 원료물질 수입 판매 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수입하는 부분들까지도 등록대상으로 해서 등록 과정에서 저희가 안전기준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요.

[앵커]
아, 사전에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신체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량이라도 방사선에 대한 피폭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밀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물질의 농도나 피폭량을 상관없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진 침대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음이온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방사선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두었고요. 또 소위 음이온 마케팅 효과라고 해서 방사선 작용이 신체나 내지는 환경상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마케팅 행위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음이온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가공제품부터 신체밀착제품까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말하나요?

[인터뷰]
저희가 작년에 겪었던 것처럼 침대 그리고 침대에 쓰는 이불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파 마룻바닥에 까는 매트 이런 종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신구나 옷 같은 신체 직접 착용하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향수, 도마 기타 등등의 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는 제품들은 광범위하게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이번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인터뷰]
저희가 작년 라돈 침대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 작년 말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만들고서 거기서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가서 측정해주는 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주변에 라돈 방출 의심이 되는 품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저희에게 신고해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국민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저희가 기초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참여해서 측정서비스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인터뷰]
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설비 개선을 중심으로 50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50개 대책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중대 사고를 아예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를 반영한 사고관리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사업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관리계획서 안에는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목록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목록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전략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설비문제, 조직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고관리계획서에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에서 3년 정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모두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8월부터는 원전이 소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8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재 한수원의 책임한도는 약 5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요.

[인터뷰]
네 저희가 원전 손해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험에서 봤듯이 실제 손해 배상액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5천억 원이라는 한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더 큰 문제는 5천억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사업자로 하여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는 규정을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자라고 하면 한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한수원입니다.

[앵커]
네, 위원장님이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취임사부터 계속해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원자력 안전과 소통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안전 규제활동을 해오면서 안전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전 시설이나 관련된 시설 그런 부분들이 공학적, 기술적으로 안전한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써서 확인합니다. 다만 그런 공학적인 안전성 확인 부분이 충분히 국민께 이해되고 소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 결국은 저희가 했던 기술적, 공학적 안정성 점검이 신뢰를 못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소통, 정보공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고 지역과 소통의 근간이 되는 원자력 안전협의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소통의 법적 제도화도 시키고 소통에 필요한 지원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우선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자력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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