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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유튜브 일방적 영상·계정 삭제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영상물이나 계정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구글에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뒤에도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회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계정 또는 콘텐츠 삭제를 가능하게 한 구글의 유튜브 이용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권고 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60일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고, 이 역시 불이행하면 검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지적받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 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 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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