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기획

특별생중계: 규제 샌드박스 ICT 분야 심의 결과 발표

기업들의 창의적인 혁신 창업을 돕는 'ICT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선정 발표가 잠시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안전한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돕니다.

그동안은 신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속도를 법제도 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 범위 내에서 시장 출시나 테스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 창업 촉진에 유리해졌고요, 소비자에게는 편리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된 9건 중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그 첫 번째 선정 발표가 곧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될 정부과천청사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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