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방

사이언스 브리핑

[앵커멘트]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24의 섹션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원전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원전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과학계 이슈 브리핑,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원전 부품 비리 파문이 큽니다.

문제의 검증업체가 23건의 원전 부품 성능 검증을 수행했다고 하죠?

[답변]

문제의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부품 성능 검증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23건에 달합니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신고리 3,4호기 뿐 아니라 한빛으로 이름을 바꾼 영광 1, 2, 5, 6호기, 현재 멈춰있는 고리 1, 2호기, 신한울로 이름을 바꾼 신울진 1, 2호기까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등급, 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목도 4개 항목이나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브라카 원전의 핵심 부품도 성능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2년 동안의 검증 실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한티이피가 세워진 1999년 이후로 치면 몇 건이나 검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원전 전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신고리 3,4호기에서 위조 성적서가 추가로 드러난 케이블을 조사하고 있고, 다른 원전도 같은 케이블이 얼마나 납품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조 성적서 문제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만 3기, 앞으로 추가 조사 상황에 따라 원전 정지 기간을 늘릴 수도, 또 다른 원전을 세울 수도 있어 원전 비리를 둘러 싼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원전 비리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원전 마피아'는 불량 부품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비꼬아 부르는 말인데요.

한수원 간부들의 관련 기업 재취업과 학맥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인데요.

한수원 간부 30%가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검증, 감시해야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 용역 업체에 65명이 취업했습니다.

대기업으로도 가고 관련 연구원 등 학회로도 모두 81명이나 관련업체나 기관으로 취업을 했네요.

결국 이런 재취업이 부적절한 '공생관계'로 굳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1급 출신 퇴직자를 채용하는 것은 일감 수주, 로비를 위한 관행이라고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13개 회사가 따낸 사업이 445건 1조 6785억 원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관계 이면에는 학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원전 운영과 감시를 맡는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강찬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은철 위원장 등 모두 서울대 출신입니다.

원전 정책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5급 사무관 특채에도 이들이 몰려있는데요.

결국 같은 대학 과 선후배가 정책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 였네요.

다음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소송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최종 판결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인 3G 무선통신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 3건을 더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TC는 애플의 특허 침해가 확인됐다며 해외에서 조립되는 일부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아이폰4와 아이폰3GS, 1세대 아이패드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해당 제품 대부분은 구형 제품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폰4의 경우 미국에서 현재도 판매되는 제품이어서 애플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ITC는 파장을 고려해 다섯 번이나 날짜를 연기한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일단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 같은데, 삼성은 어떤 반응인가요?

[답변]

삼성전자는 우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은 이번 ITC의 최종 판결은 애플의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자사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남은 특허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애플과의 특허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미국 ITC 마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공방에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안심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오는 8월 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선 삼성의 손을 들어 준 뒤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에 치명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의 통신 표준 특허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점도 삼성으로선 부담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막판 협상을 통해 특허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아직까지는 삼성과 애플이 특허 공방은 '안갯 속'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산 유전자 변형 밀이 국내 수입돼 보건당국에 비상에 걸렸죠?

[답변]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내에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 변형 제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밀이나 밀가루를 수입한 제분업체와 식품 수입업체 9곳에서 표본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밀이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 발표에 따라 그 유전자 변형 밀이 국내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 공인 검사법으로 검사를 벌였고, 미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법으로 다시 한 번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올 상반기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요?

[답변]

기초과학 우수 인력을 키우기 위해 올 상반기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상반기 개인연구과제' 895개를 선정하고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 380억 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인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405억 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또 세계적인 차세대 우수 연구리더를 육성하는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에는 사업별로 연간 5억∼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또 각 정부 부처를 찾아가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R&D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관계자는 산업통산자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17개 부처·청을 방문해, 각 부처가 추진할 270여 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기술로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이달 안으로 사업 공고를 내 대학과 출연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80여 개 발굴하고, 컨설팅 작업을 거쳐 벤처와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망 기술 선정 작업은 10월쯤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사업 성공 가능성이 큰 10개 기술을 선정해 경영·기술 마케팅, 사업자금 조달,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1.  21:00다큐S프라임 <260회> (본)
  2.  22:00월드 탑텐 세계의 전쟁 전투...
  3.  23:00사이언스 투데이 오후 (3)
  1.  [종료] YTN사이언스 구매 프로그램 공모
  2. [종료] 2022년 YTN사이언스 상반기 외...
science 취재파일 바이오 위클리 사이언스 HOT5 내 몸 보고서 날씨학개론 한 길 사람 속은? 별소리 다 듣겠네 과학의 달인 사이언스 in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