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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은 넘쳐나는데 '누리과정'에 차별이 있는 이유?


[앵커]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두 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웬일인지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조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지역 교육청이 제공한 노트북으로 구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이웃한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는 반별로 매달 36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별도의 급식비도 지원되지만, 이 또한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운영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 정원이 안 차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7월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지방교육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무려 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상당수 지역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넘쳐나는 교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효 / 남동구청장 : 현장에서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국공립과 민간 간에 그담에 지역 간에 격차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은 657만 명,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6백만 원 정도.

올해는 532만 명으로 줄었고 1인당 지원예산은 천5백만 원이 넘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곳은 유치원, 이곳은 어린이집입니다. 교육과정은 같은데 차별이 있고 운영에도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삭감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기재위 상임위원 : 초등학교 입학 전에 0세에서 7세까지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의욕을 북돋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차별과 격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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