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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55% 인하' 언제쯤?...당장 내리지는 않을 듯


[앵커]
기름값이 요새 내렸다지만 여전히 리터당 1,800원에서 1,900원대로 지난해보다 크게 비싸기만 합니다.

그제(2일) 유류세 관련 법이 바뀌며 이제 최대 55%까지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당장 인하 폭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 5월과 6월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동안 매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환 / 서울 문래동 (지난 5월) : 그냥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기름값이.]

[조동숙 / 경기 고양시 화정동 (지난달) :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운전자들의 고통 호소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법이 정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국회는 55%까지 가능하도록 그제(2일) 법을 바꿨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바꾼 겁니다.

단, 오는 2024년 말까지라는 조건을 달았고, 55%까지 내릴진 정부가 국제 유가나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55%로 확대하면 37%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48원, 경유는 106원 더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적용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소 내려가면서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다시 2천 원대를 훌쩍 넘을 때 55%까지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불안은 여전한 것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부분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있고, (석유) 가격 상한을 실시하면 그 나라는 공급을 안 하겠단 주장도 하고 있고….]

정부로선 세수 감소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달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의 혜택 대부분을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져갔단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추가 인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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