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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또 환경규제 제동 판결...유엔도 이례적 비판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 백악관에 이어 유엔도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환경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환경청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을 만드는 의회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도 이례적으로 논평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릭 / 유엔 대변인 : 미국이나 다른 주요 배출국에서 오늘 같은 결정들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성을 위한 파리 협정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는 석탄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 신임 연방대법관 : 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지난 1월 퇴임 의사를 밝힌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사회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보수적 판결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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