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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전기차 폐배터리..."인증 기준도 없다"


[앵커]
탄소중립을 위해 각 나라는 내연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해 전기차가 10만 대나 늘었는데요.

수년 내에 다 쓴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은수 피디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피디]
수도권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해 보관하는 수거 센터입니다.

천 개까지 보관이 가능한 시설에 현재 폐배터리 270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 회수량은 20개 정도로 아직 많지 않지만, 수년 내로 폐배터리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전기차가 처음 보급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0년, 13만 대를 돌파했고, 지난해만 10만 대가 더 늘었습니다.

예상되는 폐배터리 수만 2025년 3만 개, 2030년 10만 개입니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된 원료인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코발트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폐배터리를 땅에 묻거나 소각하면, 폭발 위험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폐배터리를 수거해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김기현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차장 : (매립하면) 오염 등 환경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터리들이 지금 보기엔 괜찮지만, 예를 들어 기계적 충격이나 그런 걸 받으면,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이게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처리만 제대로 한다면 폐배터리의 활용 가치는 큽니다.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해도, 배터리 자체 성능이 남아있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배터리는 완전히 분해해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과 시장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폐배터리 잔여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명확한 인증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거점 수거 센터는, 알아서 자체 기준을 정해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민간업체도 임시로 기준을 발급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섭 / 폐배터리 재사용업체 관계자 : 2년간 이제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신청하면 2년 더 유예를 해주세요. (관련) 기준이 없어서 규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남은 기간 규제가 좀 개선돼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반면, 중국과 유럽 등은 국가 표준을 정립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등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김희영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 EU의 '배터리 여권' 기준이 이제 몇 년 후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나중에 재활용되고, 그런 모든 단계를 거기에 기입하게끔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출하려면 그걸 또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나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환경 보전은 물론, 미래 주목되는 친환경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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