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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원, 부실한 제도가 '인공조림' 부추겨?


[앵커]
지난 3월, 역대 최장 시간 동안 산림을 태운 울진 삼척 산불이 난 곳에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텅 빈 숲들이 생겼습니다.

인공 조림을 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버린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허술한 제도 때문에 자연 복원 대신 인공 조림이 많아지고, 이것이 산림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자양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피디]
경상북도 울진의 한 시골 마을.

지난 3월, 울진에서 시작돼 10일 동안 축구장 2만 9,000여 개 면적을 태운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장현칠 씨는 산불은 진화됐지만, 요즘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장현칠 / 산불 피해 주민 :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어떤 데 가보면 막 눈물 난다니까요. 온 데 다 벌목하고 막 완전히 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다는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곳곳 심상치 않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현장 주변에는 나무를 베어준다는 현수막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벌목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차를 타고 10분가량 산불 피해지 쪽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포탄에 맞은 것처럼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숲이 나타나는데요.

굴착기와 트럭이 베어낸 소나무를 분주히 옮겨 한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벌목업자 : (뭐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불 난 데 나무 제거하고 있어요, 나무 제거. 산주한테 사서 하는 거예요. 빨리 베어내야지 나무를 심을 거 아니에요.]

해당 작업이 문제는 없는 건지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울진군청 관계자 : 지금 긴급벌채는 아니고, 산주 분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산불 피해가 안 된 곳이면 저희가 존치 지역으로 놔두고, 산불 피해지만 저희가 허가를 해드리거든요.]

현행 산림자원법을 보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벌채가 가능한 상황.

피해 지역의 산 주인들은 벌채가 이뤄져야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인공조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씨 / 산주 :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뭐 재산세 줘가면서, 세금 내가면서, 그 땅덩어리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국가에서 지급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조림이 진행되다 보니 벌목·조림 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조림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6개 항목을 합쳐 1헥타르당 983만 원.

이 가운데 보통 조립 업체가 산 주인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1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김동언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팀장 : 베고, 조림하고. 숲 가꾸기라고 하죠, 계속 솎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 (04:40) 이런 산불이 있을 때는 일종의 산불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연복원을 결정한 산 주인에게도 마땅한 보상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숲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윤여창 / 서울대학교 교수 : 인공 조림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또는 벌채하는 것에 비해서 추가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숲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지난달, '산불피해지 복원 계획' 수립 이전에 벌채를 진행하는 사유림의 경우 조림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대형 산불.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연복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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