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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사업 참여 기업 이윤 추구하도록 법 개정 추진

앞으로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주개발사업은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방식이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지급 받지만
개발로 인한 이윤은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보상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우주기반시설 개방 확대의 근거를 도입하고, 우주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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