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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보조금 기준 통일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급 요건이 통일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국공립대 주차요금 감면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됐던 통행료 감면을 일반차로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이를 구매지원 신청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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