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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폭주 속 "최대한 지급"...88%에서 90%로?

[앵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정이 한목소리로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능한 지원하겠단 홍 부총리의 답변에 이어 하루 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를 늘려 90%에게 주자는 이야길 꺼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저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최소한 90% 정도…. 2% 올라간다고 해도 3,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12%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흘만에 5만 건을 넘기는 등 폭주하자 당정이 연이틀 추가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사람들 가운데, 따져보고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 쓰고 남은 예산 등으로 3천억 원가량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 1%에게 더 주는데 1천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 2%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90% 지급과 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며, 예산 안에서 애매한 이들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전에 가구원 수가 변하거나, 소득 기준일 이후 벌이가 크게 줄어든 이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에서 88%로 지급 범위가 확정된 뒤에도 다시 90%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엿장수 맘대로식' 현금 지급에 정상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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