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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거래 금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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