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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 위한 법·제도 마련해 혁신 촉진…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앵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 발전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선임돼 여러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인터뷰]
예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선 때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전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과 대화도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뿌듯함이 크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선임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원님께서는 자주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인터뷰]
작년 여름부터 연구 현장을 틈틈이 찾고 있고, 올해도 틈나는 대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그렇죠. 그리고 제 지역구가 유성이어서 정부출연 연구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계 현안도 들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하는 상임위 활동 중에도 작년 연구 현장 방문 때 얻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출연연의 부지 임차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연이 지자체가 분원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합니다. 다만 20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것을 매입하던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상의하면서 그러면 무상임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을 하다 보면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PBS제도 같은 것들이 연구현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현장과 관련해서도 PBS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처음에 설계될 때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조건에 맞게 PBS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했고요.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기관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겠군요. 오는 2023년이면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출범 50주년을 맞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에, 재도약을 위해 정비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되어서 벌써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만큼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바꾸고 혁신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연구개발특구'라는 개념의 재설계,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연구단지'로 처음 조성됐습니다. '연구' 외에 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됐습니다. 그 후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개발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제, 연구기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동적으로 사업화하던 것에서, 특구 내 혁신주체들이 신산업을 앞장서 개척하고 창업과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특구 개념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단순 R&D 특구에서 창업 특구, 경제특구로 개념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죠. 그 개념 재정립이 뒷받침되어야 공간의 재배치든 제도의 개선이든 다음 단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도 많은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장대 산단, 한밭대 등이 특구에 포함되면서 공간적인 확장, 노후시설 정비가 이뤄질 것이고,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공유,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계획에 포함될 것입니다.

[앵커]
개념의 재정립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공간 확장뿐 아니라 융합연구 활성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대덕 특구에 무엇보다 젊은 계층이 유입되려면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요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특구에서 창업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려면 아이디어 많은 기업가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고 올해 시행령도 완비돼서, 연구개발특구에 '실증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거나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특구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신사업 아이템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증 특례 외에 임시허가, 신속확인 제도도 입법을 통해 도입하려고 합니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허가 법령이 없거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에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확인은 말 그대로 규제 유무가 불분명할 때 이를 빠르게, 30일 이내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시간을 끌지 않고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제도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연구자들, 사업가들이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대덕 특구에 많이 와서 연구하고 사업에 매진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앵커]
실증 특례 같은 제도들이 있음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특구 재창조 외에, '창업 복합공간'도 만드신다고요?

[인터뷰]
네, 이미 대덕특구에는 창업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KAIST와 충남대 사이에 스타트업파크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AIST와 충남대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결합해서 정말로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공사가 시작돼서 22년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 지역이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창업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형 랩센트럴인데 보스턴의 바이오 벤처 육성기관인 '보스턴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기업 특성에 맞는 공용 시험‧ 분석장비실, 실험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해서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덕바이오는 최근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라던지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예타사업 기획, 입지 선정 등이 진행될 텐데요. 보스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랩센트럴은 거대한 산업단지나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간과 대학이 결합이 되어서 다양한 창업적, 실험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렙센트럴이 바이오 분야의 창업생태계의 씨앗을 잘 만든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파크와 바이오 렙센트럴 이 두 가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정말로 젊고 혁신적인 창업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타트업 파크와 렙센트럴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이점은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은 사실 수월성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혹은 디지털에 익숙한 계층을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면 오히려 디지털 격차와 소외와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좀 지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처와 과기 정통부 1차관 산하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지털 전환의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기 정통부 2차관 산하에만 지역 전담 조직이 없습니다. 과기 정통부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근에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 하나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자는 것이죠. ICT 기술을 경로당에 도입해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ICT 교육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경로당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어르신들의 삶과 노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처럼 스마트경로당 사업. 예를 들면 스마트 복지관 등등 이렇게 디지털전환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과기 정통부가 통신 3사와 함께 농어촌 공동이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5g 망은 주로 도심에 설치하게 되는데 농촌 지역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통신사가 아무래도 회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5g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도 5g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그리고 거꾸로 5g 망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국민에게 디지털전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역 차와 소외계층 없이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인터뷰]
네 이것도 현장의 연구원들과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로 아주 있습니다. ICT 분야, 에너지 분야, 생명 분야, 화학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연구활동이 정말로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출연연이 해당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 투자방향 수립에 대해서 전략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연에 ICT 분야, 에너지 분야 등 몇 가지 핵심적인 분야에 국가기술 전략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략적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CT 분야는 전자통신연구원이 하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기술연구원이 해서 ICT 분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에트리 정말로 국가에 정책 방향,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기능까지 하자고 했을 때 분절된 것들을 또 단기적인 사업들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출연 연구 기관에 RMD정책도 전략기획기능 강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올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에너지 기술연구원에 국가기술 전략센터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연구기관이 전략정책수립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국회에 인공지능 인턴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국회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AI 보좌관 활용 방안은 지난해 봄에 제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AI 보좌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토론회들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람들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미 디지털환경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까? AI 보좌관을 통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정책 제안 등이 가능해지고, 피드백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관련된 토론회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내걸었던 국회의장의 약속이 뭐였느냐면 국회를 디지털전환을 하겠다.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AI 보좌관을 국회 차원에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관련된 발표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도 명실상부하게 디지털전환이 되는 국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비대면 국회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집합하기도 어려운 조건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사실 비대면 국회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국회법을 제안했고 이것은 통과되었습니다. 비대면 국회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디지털전환시대에 시민들에게 어떤 국회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국회도 디지털 전환이 획기적으로 진행되는 21대 국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AI를 사용한 국회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과방위 소속으로서 앞으로 과학기술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원래 과학기술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부가가치와 추가적인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개정추진도 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입법추진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별히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과방위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ICT를 좀 결합한, 예를 들면 BT와 IT를 결합한. 이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IT에 강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와 IT를 결합해서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과 말씀 나눠봤는데, 과학과 국민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연구 성과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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