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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무제표 부채 1,985조 원대...241조 늘어

지난해 재무제표 상 부채 규모가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 원 넘게 늘어난 천 985조 3천 억을 기록해 2천조 원을 눈 앞에 뒀습니다.

국채 발행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112조 원, 공무원·군인 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71조 원이 늘며 830조 원, 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29조 원 증가하며 21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 부담액은 크게 낮습니다.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고 있는데, OECD 37개 국가 중 미국과 영국, 캐나다, 한국 등 16개 나라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반면, 일본과 독일, 덴마크 등 21개 나라는 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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