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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 600명대 신규 확진…수도권 5인 모임 금지는?

■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등교 개학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사 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설 연휴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은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16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서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전날 457명 대비 164명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300명대였는데 이것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 기간 동안 300명대를 보였던 것이 진단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됐든 어제(16일) 크게 확진자가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순천향대 서울 병원, 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공장. 이런 부분들이 소 중규모의 집단 감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설 연휴 이동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전파가 고향 방문 등으로 지역으로 확산된 경향성은 있지만, 발생의 원인은 설 연휴 이전에 발생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에 확산하면서 이 부분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지표환자가 드러난 사례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있었다면 앞으로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야지만 설 연휴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확산의 변수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양주의 산단 공장에서만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내일(18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오늘(17일)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설 연휴의 여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급증한다면 3월 초나 4월쯤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인터뷰]
3월 초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한 3, 4월 정도에는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설 연휴 여파는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일 설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이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는 보통 3, 400명 규모의 일일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과거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의 최고 정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충분히 안정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 일 이주 후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적어도 3차 유행 정도. 또는 그 이상의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도 남아있어서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볼 때 3~4월 사이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설 연휴의 여파가 나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영향까지 있어서 충분히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등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28일까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도 그렇고, 비수도권도 그렇고 완화되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시설들이 운영 재개가 되었고, 더군다나 운영제한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신규 확진자 규모를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했던 보건 당국의 입장은,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인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부분, 임시 선별진료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률적 강제 대신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방향성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방향 부분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는 26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한동안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방향성이 적절하다기보다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려면 자유와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책임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책임 부분이 과거 사례를 보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의 범위와 정도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 없이 개개인에 따라,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 이 부분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 핵심은 임상 시험 단계에서 65세 이상의 대상자 비율이 10% 안쪽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600명 이상이 됩니다. 보통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 내에 개발부터 임상 시험까지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규모를 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3상 시험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명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600명 이상이라는 수치를 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임상 시험 결과를 추가하는 조건부로 해서 65세 이상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26일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시작 시점은 더 당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는 26일에 접종하는 것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종 시작 시점보다는 접종 속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접종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백신 물량이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언제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백신 효능 논란과 물량 확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확보한 물량 중에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임상 3상이 완전하게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표면을 드러난 상황은 아닌데, 만일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백신 자체에 신뢰성이나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차차 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7,900만 명분입니다. 당초에 계획보다 2분기 공급 물량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설 연휴 직후인 데다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커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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