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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100% 근접 땐 대외 신인도 악화 우려 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커진다면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045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99.6%로 우려한 대로 나랏빚이 급증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경연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경연은 과거 세계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늘었으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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