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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4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지난달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어겨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고, 특히 서울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약 13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46억2천만 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은 35억7천만 원, 자치구 손해액은 10억4천만 원입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간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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