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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커"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가채무가 작년보다 111조4천억 원 급증해 GDP 대비 비율이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3.9%p나 2009년 금융위기 때 3.0%p보다도 큰 상승 폭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재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해야 재정 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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