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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나란히 "환영"...택시와 갈등은 여전

[앵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벤처 업계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택시업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 해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아 탄력을 받게 된 '타다'!

이번 판결로 벤처업계에도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서비스산업의 걸림돌이 돼 온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결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머물던 모빌리티 시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근 / 벤처기업협회 홍보실장 :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벤처업계는 적극 환영합니다.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아래서 신산업 창업은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재계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더 많은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시급합니다.

[손차용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 멀쩡한 택시기사들은 모든 걸 검사받고 통제받으면서 요금도 수십 년 만에 올리고 하는데, 타다는 아무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요금 책정하고, 자기 멋대로 신고하고….]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도 사업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법부가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 과정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제2, 제3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해선 혁신 사업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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