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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이재웅 "아무도 혁신 꿈꾸지 않을 것"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가 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과 역량 등이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도 사람들의 이동에 더 큰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습니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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