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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이번 달 말부터 카드결제명세서와 화물차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ICT 활용이 시범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8.7배 증가하는 등 ICT를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카드 결제내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판매정보시스템 정보를 수집해 입력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올해 안으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국세행정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점검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점검 주유소도 5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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