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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 예타 때 경제성 평가 줄인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쯤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시설·장비로 구분된 사업 유형을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혁신형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편익분석 이외에도 과학기술지식이나 환경성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비용효과분석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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